단통법 뜻_ 단통법이 문제 되는 이유

단통법 뜻_ 단통법이 문제 되는 이유

 

요즘 뉴스를 보면 단통법 폐지? 개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핸드폰 시장에 중소기업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가 과연 큰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현재 핸드폰 선택지는 삼성과 애플뿐이니까요. 새로운 신생 업체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요.

 

공공연히 악법이라고 불리는 단통법은 정부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가 필요한 국회 그리고 단통법 유지가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는 통신사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적인 국민 의견이 다수이며 소비자도 알아야만 하는 법인 단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단통법이란?
2. 단통법 시행 이전 상황
3. 단통법이 문제 되는 이유?
4. 단통법이 시장에 미친 영향

 

-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단말기유통법)은 '단통법'으로 불리며 2014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즉 휴대폰의 구매 지원 상한 금액에 대하여 기준 및 한도를 정한 법으로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마음대로 주지 말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즉, 단말기를 판매할 때에 정부에서 고지한 공식 지원금을 제외하고 추가 보조금 또는 현금을 돌려주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모두가 고가에 구입하게 만든 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응형

 

- 단통법 시행 이전 상황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현재와 달리 자급제 폰을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비싼 요금제를 6개월 정도 이용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의 핸드폰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사 역시 주력 제품에 보조금을 더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즉,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잘 모를 경우 모두 다른 금액을 내고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었고 호구(호갱)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단통법이 문제 되는 이유?

정부에서는 통신과소비 및 정보의 불균형을 줄이고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휴대폰 가격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든 통신사 대리점은 정부의 보조금 상한제에 맞춰 같은 가격의 휴대폰을 판매하게 하여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다만, 목적에 부합하는 법률이 아니었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을 막고 보조금 상한제의 금액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현재는 오히려 높은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즉, 단통법으로 인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나만 고가에 구매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으나 우리 모두 비싸게 구매하게 되었고 대기업의 수익률은 높아졌으며 가성비 제품의 중소기업은 사라졌습니다.

 

통신사 대리점들은 보조금이 줄어들자 판매량이 줄어들었고 결국 불법 보조금으로 소위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생겼습니다.

 

몇몇 소비자들은 불법 업소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가격을 보고 법을 지켜서 판매하는 선량한 업소에 찾아가 그 가격대로 맞춰달라고 항의하여 난감한 상황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 단통법이 시장에 미친 영향

보조금 상한제로 단말기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가격은 높은 금액으로 고정이 되다시피 하여 통신사들의 출혈 경쟁은 줄었습니다.

 

불법 보조금을 주는 곳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공짜폰이라고 광고하여 판매하지만 사실은 복잡한 요금 체계로 인해 덤터기 요금에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되어 지출하게 되는 소비자가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보조금을 많이 받아 가성비 핸드폰을 구매하였으나 보조금 상한제로 어느 핸드폰을 사던 가격이 엇비슷하다면 상대적으로 더 유명한 애플이나 삼성 핸드폰을 구입하게 되어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토키아, 모토로라, 팬택 등의 중소기업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경쟁이 줄었으니 요금제 경쟁으로 요금제가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현재는 암묵적으로 담합하여 오히려 높은 요금제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 가격은 계속하여 상승하여 매달 요금에 추가되는 높은 휴대폰 기계 할부금으로 인해 한 달 요금으로 10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

skt 요금 납부 확인서 영수증 인쇄 방법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하는 방법_ 한 번에 간단하게 조회

 

과태료 vs 범칙금 vs 벌금 차이_ 미납금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