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 음주 인도주행 자전거도로 헬멧_ 벌금 범칙금 과태료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법률(도로교통법)을 어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와 함께 크고 작은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본적인 안전 규칙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법률 위반 시 처벌(범칙금 및 과태료)와 전동스쿠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형 이동장치?
2.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및 과태료
3.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비교
4. 전동킥보드 vs 전동스쿠터

 

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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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및 과태료

구분	처벌
운전면허(원동기면허이상) *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예정	범칙금 10만원
인도주행	범칙금 3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탑승	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작동	범칙금 1만원
만 13세 미만에게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약물과 과로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 비교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면허취소 및 정지 범칙금 10만원 형사처벌 없음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형사처벌 있음

 

전동킥보드 vs 전동스쿠터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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