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신미약이란1 심신미약 심신상실 심신장애_ 뜻 폐지? 심신미약 심신상실 심신장애_ 뜻 폐지?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신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단능력,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형법에서는 약자를 위하여 제10조 심신장애에 관련된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자가 신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지만 판사가 인정하는 사례는 적음에도 흉악범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된 사례가 있어 심신장애 감형에 대하여 국민감정이 곱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심신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심신장애란? 2. 심신미약, 심신장애를 감경해야 하는 이유? 3. 심신미약 인정 4. 심신미약 폐지? - 심신미.. 2023.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