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심신상실 심신장애_ 뜻 폐지?

심신미약 심신상실 심신장애_ 뜻 폐지?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신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단능력,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형법에서는 약자를 위하여 제10조 심신장애에 관련된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자가 신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지만 판사가 인정하는 사례는 적음에도 흉악범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된 사례가 있어 심신장애 감형에 대하여 국민감정이 곱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심신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심신장애란?
2. 심신미약, 심신장애를 감경해야 하는 이유?
3. 심신미약 인정
4. 심신미약 폐지?

 

 

- 심신미약이 감형사유인 이유 영상으로 보기

'슬기로운 법률생활'에서는 심신 미약과 심신미약이 감형사유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채널 'KBS KONG'의 '심신 미약은 왜 감형사유일까' 영상 바로 보러 가기

 

- 심신장애란?

심신 미약과 심신상실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10조에서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심신 미약은 그 능력이 적은 상태를 말합니다.

 

법률에서는 심신장애는 의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즉, 범행당시 책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심신 미약, 심신장애를 감경해야 하는 이유?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감경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범죄의 3가지 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중 하나인 책임성 때문입니다. 법은 이성적인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심신 미약이나 심신상실과 같이 사물을 구별하기 힘들고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은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보고 심신장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않거나 형량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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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 인정 방법

심신 미약은 의약적 판단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정신 감정을 시행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료이지만 판사에게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과거에 정신질환을 치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현재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심신 미약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 개념의 심신장애와 법률에서의 심신장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범행 당시 본인에게 유리한 행동을 선택할 생각을 하는 인지능력이 있었느냐 또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당시 그러한 인지능력과 행동능력이 있었다면 현재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고 범행 당시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 심신미약 폐지?

흉악범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된 사례로 인해 국민감정이 악화되어 폐지론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약자를 위하여 관련조항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두순 사건 후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심신장애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개설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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