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철회_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이 2023년 11월 24일에 끝이 나는데 정부에서는 11월 8일 규제를 철회되거나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 및 해소하기 위해서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대체제의 개발 및 제품이 현재 시장에서 확산되지 않아 종이빨대의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보다 상대적으로 2.5배 정도 비싸 운영면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이 빨대가 음료의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도 종종 있었습니다.

 

 

- 규제 완화 주요 내용

일회용품 규제 완화 주요 내용
비닐봉투	계도기간 연장 과태료 부과하지 않음 장바구니,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권장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종이컵	시장 규제 대상 품목 제외 다회용 컵 사용 권장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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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의지가 없으며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품 및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익숙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은 감내해야 하며, 소비자는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고 기업에서는 빨대가 필요 없는 뚜껑 등의 대체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 협약을 논의하는 이 상황에서 계도기간조차 무기한 연기하고 자발적 참여만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협약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발적 참여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가능했다면 처음 정책을 만들 때 과태료를 정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 아닐까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과 기업들이 대체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새로운 지원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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