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100% 믿지 마라?

등기부등본 100% 믿지 마라?

 

집 거래를 할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도 100% 믿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처럼 부동산의 모든 권리관계가 표시되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매매 시에 필수로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믿고 거래하게 되는데 지난해 뉴스에서는 등기부등본 사기로 인해 집을 날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목차 -
1. 지난해에 뉴스에 나온 부동산 거래 사기 사례
2. 전 주인의 사기가 가능했던 이유
3. 등기소를 상대로 소송?
4. A 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
5. 거래 시 이러한 사기 상황에 대비책은?
6. 해당 사건 관련 뉴스 보기

 

- 지난해에 뉴스에 나온 부동산 거래 사기 사례

A 씨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것(근저당 없음)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얼마 후 A 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갚지 않았으니 담보물 효력을 복구시키겠다는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전주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이 등재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은행에 돈을 갚지 않고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근저당 말소신청을 하였고 등기소에서는 서류 확인 후 근저당을 말소시켰습니다.

 

이후 A 씨는 근저당 없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 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기일에도 돈을 갚지 않자 확인 후 근저당 복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은행과의 소송에서 A 씨는 패소하여 전 주인의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내 일이 아닌데도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 전 주인의 사기가 가능했던 이유

등기소의 업무방식은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형식적적으로 서류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형태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즉, 등기소에서는 공신력 없이 관리만 해준다는 입장입니다.

 

- 등기소를 상대로 소송?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필요서류와 절차만 지켜진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으로 실질적인 문제는 책임지지 않으며 억울하면 전 주인에게 소송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기부등본 열람료, 발급료 등을 지불하는데도 공공기관에서 돈만 챙기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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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씨는 전주인에게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더라도 등기소를 속일 정도의 위조까지 감행한 전주인에게서 A 씨가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 거래 시 이러한 사기 상황에 대비책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부동산권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해당 사건 관련 뉴스 보기

> 유튜브 채널 'KBS News'의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 영상 바로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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