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뜻_ 과정 조건 영어로?/ 쉽게 풀어서 설명

탄핵? 소추? 탄핵 소추?

 

뉴스를 보면 가끔 탄핵과 소추 그리고 탄핵 소추라는 용어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탄핵과 탄핵 소추는 서로 관련이 있는 있는 것은 맞지만 정확하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즉, 탄핵은 잘못을 범한 고위 공무원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전체 과정을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가 잘못한 고위 공무원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자고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탄핵 소추라고 합니다

 

< 예시 >

1. 대통령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국회에서 그 일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2. 국회가 잘못을 확인한 다음 대통령이 물러나게 하자고 결정합니다. (탄핵 소추)

3.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서 그 결정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물러나게 합니다. (탄핵)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 '소추', '탄핵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
1. 탄핵
2. 소추
3. 탄핵 소추
4. 탄행 진행 과정
5. 한국의 탄핵 사례
6. 탄핵의 중요성
7. 탄핵 영어로

 

 

탄핵(彈劾)

 

대통령이나 장관, 판사처럼 높은 자리에 이는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공무원을 조사하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잘못이란 권력을 남용하거나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며 국회가 나서서 잘못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소추

 

법을 어긴 사람을 법정에 세워 죄를 묻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법을 어긴 사람의 잘못을 조사한 다음, 법원에 그 사람을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핵 소추

 

탄핵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잘못을 저지른 고위 공직자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자고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기소하는 단계.

 

즉, 탄핵 소추는 탄핵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탄핵 진행 과정

1. 탄핵 소추(국회에서 시작)	-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을 탄핵해야 한다'고 제안(탄핵 소추안 발의) -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2. 헌법재판소가 심판(판단)	- 헌법재판소가 심사합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됩니다.
3. 결과	- 탄핵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 만약 기각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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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탄핵 사례

노무현 대통령 탄핵(2004년)	- 이유: 선거 관련 발언 문제, 정책 실패 주장 등 -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여 대통령으로서 계속해서 직무 수행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6~2017년)	- 이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권력 남용 및 뇌물 수수 -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확정하여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후 구속 및 수감

 

탄핵의 중요성

탄핵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권력의 남용과 법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탄핵 영어로

탄핵	impeachment
탄핵 소추	impeachment motion (or impeachment proposal)
탄핵 심판	impeachment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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