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상소 항고 항소 다른점

항소 상소 항고 항소 다른점

 

가위 바위 보는 3세판 법원의 재판도 3세판?

 

대한민국은 3심 제도로 재판은 1심, 2심, 3심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2심, 3심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소제도라고 하고 각각 항소와 상고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결정과 명령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는 항고도 있습니다. 항소, 상고, 항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판결 vs 결정 vs 명령

* 재판은 법원이나 법관이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구별	내용
판결	구두변론으로 법원이 내리는 결론. 드라마에서 보면 재판정에서 판사가 검사측과 변호사측의 변론을 듣고 판사의 결론을 말로 전달하는 것. 민사소송에서는 승소, 일부승소, 패소가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유죄, 무죄 등으로 나뉩니다.
결정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은 법원의 의사표시 및 결론. 비교적 가볍거나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재개, 감정인 지정, 화해 권고 등이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보석허가, 공소장변경허가 등이 있습니다.
명령	법원 외의 재판 기관인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진행하는 재판. 채권압류, 추심명령, 기일변경명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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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심 제도

한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구성된 종류의 법원에서 3번의 재판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1심, 2심, 3심이 있는 이유입니다.

1심: 지방 법원 단독부(판사 1명) ▼ 2심: 지방 법원 합의부 ▼ 3심: 대법원

1심: 지방 법원 합의부(판사 3명) ▼ 2심: 고등 법원 ▼ 3심: 대법원

* 1심 재판이 판결부에 따라 2심 재판 판결부가 달라집니다.

* 소가에 따라서 1심 판결부가 달라집니다. 소가는 원고가 소로써 구하려고 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2억원을 기준으로 소가가 2억원 이하는 단독부 사건이고 2억보다 많은 경우는 합의부 사건입니다.

 

구별		내용
상소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
상소	항소	제 1심판결에 대하여 제 2심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소
	상고	항소심의 판결, 제 2심 판결에 대하여 제 3심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소
	항고	결정과 명령에 불복 신청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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