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뜻_ 전과 기록 정리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뜻_ 전과 기록 정리

 

뉴스를 보면 범죄자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유예란 날짜와 시간을 미룬다는 의미이므로 어떤 일을 미룬다는 것은 알겠는데 각각의 용어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헷갈립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의 경우 처분을 미룬다는 의미는 같지만 주체와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 목차 -
1. 기소유예란?
2. 선고유예란?
3. 집행유예란?
4. 집행유예 대상
5. 집행유예를 받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6. 집행유예 기간 동안?
7.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 기소유예란?

기소란 형사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소제기).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인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의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의 범법 행위가 경미하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 정도가 낮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재판으로 넘기기에는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검사가 같은 건에 대해서 언제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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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란?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가 없다면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할 경우 선고가 가능합니다.

 

선고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할 경우 선고유예는 취소되고 유예되었던 선고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집행유예란?

법원에서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의미입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을 경우 3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 2년의 형벌을 면죄해 준다는 말입니다.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 집행유예 대상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범죄가 비교적 가벼운 사람들 중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선고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범죄자를 격리시키는 것은 교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자를 교도소에서 가두어 둘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 집행유예를 받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징역형의 집행만 면제해 주는 것일 뿐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기록도 남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동안?

 

집행 유예 기간동안에는 면담, 보호관찰, 사회봉사, 교육 수강 등을 통하여 죄를 뉘우치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에 미루어졌던 형벌과 함께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벌까지 함께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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