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차이_ 쉽게 설명

검찰과 공수처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으신가요? 

 

검찰과 공수처는 두 곳 모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맡은 역할과 그 대상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특정범죄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수사 및 기소권을 가지는 점이 검찰과 다릅니다.

 

>> 정부 홈페이지 '정책브리핑'에서 '공수처'에 대한 상세 내용 확실하게 확인하러 가기 >>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찰과 공수처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검찰과 공수처 차이점 요약
2. 검찰과 공수처 차이

 

검찰과 공수처 차이점 요약

검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든 범죄를 다루는 기관입니다. 종합병원 느낌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의 고위공직자의 범죄만 다루는 기관입니다. 종합병원같은 검찰과 달리 전문 병원 느낌입니다.
법무부 소속으로 정부와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독립된 기관으로 검찰과 경찰을 견제하고 보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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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공수처 차이

	검찰	공수처
설립 목적	법질서 유지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기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 기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
관할 범위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와 기소할 수 있는 권한. (법에 명시된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독립성	행정부(범무부) 소속.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음)	독립된 기관.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
조직 구성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 전국적으로 조직이 분산되어 있으며 규모가 큼.	검찰에 비해 소수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
수사와 기소 권한	수사와 기소 모두 수행.	수사에 중점을 두며, 기소 권한은 일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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