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_ 뜻 고소 처벌 형량 벌금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무고죄로 고소한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무고죄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고소를 한다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고죄에 대해서 쉬운 말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무고죄란?
2. 무고죄의 고소
3. 고소한 내용에서 거짓과 진실이 섞여있을 경우
4. 긴가민가하는 상황에서 고소할 경우
5. 무고죄의 처벌
6. 무고죄 입증 방법
7. 무고죄로 대응 시점?
8. 자기 무고죄?

 

 

- 무고죄 영상으로 보기

'무고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예를 들어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 유튜브 채널 '찾아가는 변호사들'의 '무고죄의 다양한 사례들과 설명' 영상 보기

 

- 무고죄란?

무고란 거짓말로 신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무고죄란 다른 사람을 형사 처벌이나 징계 등의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즉,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사실(거짓말) 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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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의 고소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자가 거짓말로 신고한 사람을 고소해서 처벌시키는 것이 무고죄의 고소입니다.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무죄로 판결받은 사람은 억울하고 화가 나겠지요.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소인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으로 무죄로 판결되었다 하더라도 정황상 고소인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고소할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였을 때 의심이 들 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간 것이고 상대방이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하여 고소한 것이라면 무죄로 판결 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이란 사건의 핵심 사실에 대해서 거짓일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 고소한 내용에서 거짓과 진실이 섞여있을 경우

일부는 거짓말이고 중요한 부분은 진실이다? 일부는 진실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거짓말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에 따라 판단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고 중요한 부분이 거짓말(허위)이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 긴가민가하는 상황에서 고소할 경우

내가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소문에 근거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소문이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진실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즉, 내 판단으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무고죄의 처벌

형법 156조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무고죄 입증 방법

다른 경우도 비슷하겠지만 무고죄의 경우 무고하게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할 일을 예상할 수 없어 미리 증거수집을 하여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들어있을 법한 메시지, 이메일 등을 자세히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거짓으로 고소한 고소인에게 압박을 주며 계속해서 증거수집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고죄로 대응 시점?

무죄 판결을 받은 다음이 아니라 처음 억울하게 고소, 고발, 진정을 당했을 때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즉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해당 고소 사건과 무고죄로 반박하여 고소한 사건을 함께 조사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면 두 사건은 같이 조사가 진행됩니다.

 

 

- 자기 무고죄?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로 자백한 경우인 '자기 무고'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하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죄은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범인의 죄를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고 본인이 누명을 뒤집어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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