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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vs 범칙금 vs 벌금 차이_ 미납금 확인하는 방법

by 빵순이 집사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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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vs 범칙금 vs 벌금 차이_ 미납금 확인하는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금까지 생각보다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 듯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납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과태료 vs 범칙금
2. 벌금
3.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

 

- 과태료 vs 범칙금

  과태료 범칙금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확실치 않으므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합니다.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교통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합니다.
속도위반, 갓길위반, 불법주정차 등이 해당됩니다.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벌점 실제 운전자를 알 수 없으므로 벌점 없음 벌점 있음

 

- 벌금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했을 때 재판을 받은 후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음주운전 등은 형사처분에 해당되며 벌점과 함께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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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과태료 및 범칙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

교통민원24-홈페이지-메인-화면

 

경찰청 교통민원 24(홈페이지)에서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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