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 vs 범칙금 vs 벌금 차이_ 미납금 확인하는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금까지 생각보다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 듯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납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과태료 vs 범칙금
2. 벌금
3.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
- 과태료 vs 범칙금
과태료 | 범칙금 | |
뜻 |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확실치 않으므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합니다. |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교통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합니다. |
예 | 속도위반, 갓길위반, 불법주정차 등이 해당됩니다. |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
벌점 | 실제 운전자를 알 수 없으므로 벌점 없음 | 벌점 있음 |
- 벌금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했을 때 재판을 받은 후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음주운전 등은 형사처분에 해당되며 벌점과 함께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 미납과태료 및 범칙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홈페이지)에서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
반응형
'세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찰 송치 이송 차이 의미_ 쉽게 풀어서 설명 (0) | 2023.03.31 |
---|---|
도로 위 주황색 기둥? 봉?_ 이름 및 파손했을 경우 (0) | 2023.03.31 |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확인 방법_ 과태료 금액 (0) | 2023.03.30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_ 핸드폰으로/ 수수료 비용 (0) | 2023.03.29 |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바로가기_ 국토교통부 제공 (0) | 2023.03.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