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뜻_ 형벌의 종류/ 징역과의 차이

금고형 뜻_ 형의 종류/ 징역과의 차이

 

뉴스를 보면 범법 행위를 한 범죄자에게 금고형을 판결했다는 내용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금고형이란 어떤 벌일까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종류는 총 9종으로 몰수, 과료, 구류, 벌금,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 징역, 사형이 있습니다.

 

형벌을 주는 주체는 국가이며 국가가 아닐 경우 그 자체로 범죄 행위가 됩니다. 형벌은 범죄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행정 단속 법규를 위반한 행위와는 다릅니다.

 

행정 질서법 위반의 대표적인 예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하여 갱신 신청을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형벌)의 종류와 어떤 벌이 전과기록이 남는지 등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 형벌과 구별해야 하는 행정 질서법 위반

벌금과 과료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즉, 형벌입니다. 같은 형벌이지만 벌금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고 과료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행정적 제재인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 도로교통법상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이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에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형의 종류

* 무거운 형부터 가벼운 형 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

종류	내용
사형	생명 박탈.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됩니다.
징역	교도소에 구치되어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입니다. 즉, 교도소에 감금되어 노역을 해야합니다. 작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금고	징역처럼 교도소에 구치되어 자유를 박탈하고 감금하지만 노역을 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징역과 다른 점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교도소장 등에게 노역을 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	형의 선고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벌. 공무원, 법인 이사 자격 등
자격정지	자격이 일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벌.
벌금	5만 원 이상의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벌.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구류	1일 ~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노역을 하지 않는 벌.
과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벌. 금액이 적어 벌금형과 구별됩니다.
몰수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벌. 원칙상 다른 형에 부가하는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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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기록이 여부

형이 벌금형 이상인 경우 즉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 정지, 벌금인 경우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형실효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삭제됩니다. 다만 수사 자료표는 남습니다.

 

- 징역과 금고의 차이점

노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징역의 경우 노역은 의무이지만 금고의 경우 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금고형은 본인이 노역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 노역(작업)에 급여를 지급하나요?

월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전한 근로정신 향상을 위해 매월 소량의 작업장려금을 적립하여 출소 시 지급합니다.

 

-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하여 노역으로 대신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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